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특별 기고] 윤석열 대통령, 일관된 대북정책 마련해야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은 클린턴 행정부 시절 미국의 대북 정책을 심도 있게 검토한 인물이다. 그는 “우리는 북한을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들을 상대해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페리의 결론은 한국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북한뿐만 아니라 세계를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있는 그대로 상대해야 한다.   그러면 북한은 과연 어떤 상태에 있고, 세계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상태라면, 우리는 그들과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가? 이는 한국에게 일관성 있는 분석과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한 과제들이다.   주변 상황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최소한 그의 정권의 관점에서는) 남북통일에 대한 희망이 끝났다고 선언했다. 북한에게 이제 남한은 별개의 국가이자 ‘절대적인 적’이다. 북한은 중국과 더욱 가까워지고 있고(근본적인 까칠함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러시아와도 더욱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란 및 BRICS 경제 블록에 가까이 다가가며 국제 제재를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와 그 운반 수단을 개발하는 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2018년 문재인-김정은, 트럼프-김정은의 낙관론은 이제 사라졌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실패 이후 굴욕적인 기차 여행,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합의를 이행하지 못한 실패가 큰 타격을 주었다.   그러나 북한과 남한은 여전히 같은 언어, 문화, 역사, 그리고 한반도라는 영토를 공유하고 있다. 김정은도 이를 바꿀 수 없다. 그는 절대 권력을 가진 지도자이며, 핵무장과 통일 거부는 그의 결정과 의지의 결과일 뿐이다. 그는 불멸의 존재가 아니다. 그는 언젠가 죽을 것이다.   시진핑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은 과거 중국이 지녔던 영향력과 영광의 신화를 재현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대만 침공 및 남중국해에서의 대결로 이어질 수 있다. 또 무력행사가 중국 정책의 강력한 요소로 동원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도 과거 러시아 또는 소련의 영광과 패권을 되찾으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 결과는 폭력과 강압, 그리고 유럽 및 미국과의 대결로 나타났다.     이러한 중국과 러시아의 영토회복 정책은 얼마나 시진핑과 푸틴의 개인적 야망에서 비롯된 것이며, 또 얼마나 중국과 러시아의 근본적인 추진력에서 기인한 것일까?   미국에서는 급격한 경제적, 사회적 변화에 불만을 품은 포퓰리즘 정서가 도널드 트럼프에 의해 구체화하였고, 이는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만들어온 국제 질서를 이끌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희생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하였다. 미국이 두 개의 대양 뒤로 물러나 스스로 벽을 쌓아 ‘미국 우선주의’로 가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까?   새로운 고립주의 정서가 트럼프의 막연한 불평을 표현한 것에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78세인 그가 물러나면 함께 사라질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미국의 새로운 세계관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만약 미국이 세계에 제공하는 핵우산을 철수한다면, 핵무기 개발이 핵전쟁 가능성을 높여 전 세계에 파문을 불러올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몇 개 국가가 자체 핵무기 개발이 필요하다고 느낄까?   기후 변화는 이미 더 강력한 자연재해를 일으키며 전 세계 보험 산업을 불안정하게 하고 있으며, 기후 난민 문제는 이미 많은 국가가 겪고 있는 이민 문제에 추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모든 국가의 계산을 바꿀 것인가? 또한 인공지능(AI)의 급격한 발달 , 첨단 반도체와 희귀 소재들에 대한 접근성도 중요하다.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출산율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반면, 빈곤 국가에서의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과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은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의 혼합된 상태이다. 먼저 ‘무엇’을 이해한 후에야 그들과 어떻게 ‘대응’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착각하는 것은 재앙으로 가는 길이다.   확실한 것은, 현재 한국의 보수와 진보 간의 심각한 정치적 분열, 그리고 5년마다 대통령이 교체되면서 북한과 세계를 대하는 새로운 정책이 등장하는 시스템은 일관된 분석과 지속적인 대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과거 서독이 동독과 당시의 세계를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한 예시가 있다. 서독의 양대 정당은 동독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서독이 냉전 시기와 1970~80년대 세계 경제 질서에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동방 정책(Ostpolitik)’을 마련했다. 이 정책은 포용적이었고, 상당히 관대했다. 그리고 좌우를 막론하고 모든 정권에서 이행되었으며, 무엇보다 성공적이었다.   한국도 서독처럼 북한과 외부 세계를 상대하는 일관된 정책을 마련할 수 없을까?   내 제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보수와 진보 양측의 주요 사상가들을 모아,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유럽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포함해 전문가, 과학자, 경제학자들과의 심도 있는, 이념에 얽매이지 않은 논의를 진행할 상설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 위원회는 2년 정도 활동을 통해 2027년 대선 전에 정책 제안을 발표하고, 모든 대선 후보에게 이러한 정책을 따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성공한다면, 향후 수년간 모든 한국 대통령이 따를 일관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윤 대통령의 주요 유산이 될 것이며,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에 버금가는 업적으로 기억될 것이다. 또한 이 위원회는 한국 역사에서 세종대왕의 집현전과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억될 수 있다.     ▶스펜서 김 항공우주 제품 제조판매회사 CBOL Corp 대표. PCI 공동 창립자이자 미국 외교협회 회원. 2006~08년 부시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APEC 기업인자문위 미국대표로 활동. 2012~13년 하버드대 애쉬센터 레지던트 펠로. 스펜서 김 / PCI 공동 창립자특별 기고 대북정책 대통령 영토회복 정책 세계대전 이후 세계 보험

2024-10-22

최장기 70년 재위한 영국의 정신적 지주

70년 재위 내내 영국은 물론 세계인의 사랑과 존경을 받아온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8일(현지시간) 별세했다. 96세. 영국 왕실은 여왕이 이날 오후 스코틀랜드 밸모럴성에서 평화롭게 세상을 떴다고 밝혔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은 영국의 상징, 영국인의 정신적 지주이자 영국을 넘어 세계인의 사랑을 받은 현대사의 주요 인물이다.   ▶2차대전 후 격동기 국민 통합   1926년 4월21일 태어난 여왕은 1952년 2월 6일 25세 나이에 왕위에 올랐다. 아버지인 조지 6세의 갑작스러운 서거로 예상보다 빨리 왕관의 무게를 짊어지게 됐다. 여왕의 재위 기간은 70년 214일로 고조모인 빅토리아 여왕(63년 216일)을 훌쩍 넘어 영국 역사상 가장 길다. 세계적으로도 루이 14세 프랑스 국왕(72년 110일) 다음으로 두번째다.   영국 여왕은 영국뿐 아니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까지 15개국의 군주이자 53개국이 참여한 영연방(Commonwealth)의 수장이고 신앙의 수호자이자 잉글랜드 국교회의 최고 통치자다.   윈스턴 처칠부터 리즈 트러스까지 영국 총리 15명을 거치며 2차 세계대전 이후 격동기에 영국민을 통합하고 안정시키는 역할을 했다.   대부분 영국인에게 여왕은 태어났을 때부터 늘 변함 없이 존재하는 바위같은 존재로, 영국 그 자체를 상징하는 인물이었다.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 영국 군주의 역할을 균형있게 해내고 개인보다는 공적 역할을 앞세우고 근면성실한 모습이 오랫동안 국민 지지를 받은 주요 동력이다.   ▶15개국 군주·영연방의 수장   여왕은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미국의 부상과 식민지의 독립으로 대영제국의 위상이 무너지는 위기에서 영연방을 유지하는 데 중심 역할을 해 영국의 영향력을 지켰다.   여왕은 1953년 대관식을 치른 뒤 바로 6개월간 영연방 순방에 나서 결속을 다졌다. 호주, 뉴질랜드는 영국 왕으로서 첫 방문이었고 인도도 50년 만에 찾았다.   영국은 인구 6700만명의 섬나라지만 영연방은 약 25억명으로 세계 인구의 30%에 달한다.   여왕은 해리 트루먼부터 조 바이든까지 재위기간 미국 대통령 14명 중 13명을 만나고 중국 등 세계 100여개국을 방문하는 등 외교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했다.   1999년엔 한국을 찾아서 안동 하회마을 등에서 생일상을 받았고 김대중·노무현·박근혜 대통령을 만났다.   ▶21세기 새로운 군주제 모델   여왕은 왕실 무용론이 퍼지지 않고 21세기에도 군주제가 유지되도록 지켜냈다.   사실상 여왕 개인의 인기로 막아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왕은 여론조사에서 늘 압도적 1등을 기록했다.   2021년 3월 여론조사업체 ‘입소스’의 설문조사에서 응답한 영국인 59%는 왕실이 영국을 전통 있는 나라로 보이게 한다고 답했고 28%는 강해 보이게 한다고 했다. 왕실로 인해 불평등한 사회로 보인다는 답은 19%에 그쳤다.   여왕은 1953년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서 치른 장엄한 대관식은 사상 처음으로 TV로 생중계됐는데 2700만명이 지켜봤다.   이는 전후 내핍을 견디며 제국의 영화가 사그라드는 것을 목도하던 영국인에게 자부심을 주고 대외적으로 위상을 높이는 효과를 냈다고 평가받았다.   품위있게 상대를 존중하면서도 100세가 가까운 고령에도 호기심 가득하고 유머 있는 모습도 계속 사랑을 받았다. 무거운 자리이지만 여왕은 평생 그 역할을 즐겼다.   여왕은 1957년 TV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시작하고 유튜브와 SNS도 일찍 도입하는 등 변화에 빠르게 적응했다. 2012년 런던 올림픽 때는 개회식 영상에 ‘본드걸’로 출연했고 코로나19 때는 대국민 담화 메시지로 위로와 격려를 보냈다.영국 최장기 빅토리아 여왕 사실상 여왕 세계대전 이후

2022-09-08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